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0.

나. 제 안 자 : 김용희 의원 등 6인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91회(제2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용희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의 개요

❍ 인천소방본부에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참혹한 상황과 변사체를 대면하고 때로는 순직, 자살 등 동료 소방관의 죽음을 지켜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최근 10년간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총 11명으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는 업무특성과 신변 비관 등이 복합되어 정신건강에 더욱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 수치는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찰대비 2배*더 많은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비교) 10만명당 소방 31.5명 〉 경찰 16명(출처 : 소방청 국감자료)

【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현황 】

(단위 : 명)

년도 원인	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9월말
전국	126	7	8	12	6	15	9	14	12	17	21	5
인천	11						2		2	2	4	1

※ (지속발생) 최근 10년간 평균 인천 1명(전국 0.7명)

※ (원인분석) 최근 10년간 신변비관 7명 〉 이성문제 2명 〉 가정사 1명

→ 경제, 이성, 가정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 특성(참혹한 광경 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회복,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소방전문 의료기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 건강 연구 등의 소방 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였음.

❍ (안 제3조, 제4조)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시책의 수립·시행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은 시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5조에서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6조)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선별→관리→회복→치료’의 단계별 과정을 거치는 구체적 범위로 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이는 정신건강 상담, 조기발견, 검사, 진료비용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업의 위탁과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단계별 마음건강 관리 : 4개 사업 】

PTSD

우울증

스트레스

❶선별	마음건강 설문조사 (전직원)
❷관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❸회복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전문치유 프로그램 참여)
❹치료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정신의학과 병원비 약제비)

극단적 선택

예방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스트레스(PTDS)를 겪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관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시민 소방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특별한 이견(異見)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질의 및 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및 검사

2.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양성

3. 정신건강 안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및 전문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